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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전담센터입니다. 얼마전 대학동기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누명을 쓴 A씨가 누명을 벗고 무고함을 입증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주지검에서는 무고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제출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추행 관련 사건은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받는 판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되게 되며, 피해자의 나이, 상해 발생 여부, 관계, 흉기 사용 등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이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여러 불이익이 수반되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더해 공무직까지 상실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의도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일관되고 객관적인 진술과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일관적인 진술이 나올 수 있으며, 전문변호사와 같이 증거 자료를 세심하게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술자리, 대중교통 등 여러 다양한 자리에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의자의 진술,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저희 로펌은 성추행 관련 소송을 수없이 선임하며 승소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무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오며 전문성을 입증받은 로펌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만큼 의뢰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밑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채팅방 링크를 함께 기재해드렸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및 문의해주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