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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스토킹이 연예인들만 겪게 되는 문제라고 여겼던 때와는 달리 SNS 등으로 인해 많은 일반인들 역시도 스토킹 범죄에 노출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처벌을 내리지 못하거나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약해 스토킹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강화되면서 중범죄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여러 변화들이 생겨났는데요.

스토킹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부족해 경범죄로 다루어졌던 이전과는 달리 범죄 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처벌 수위가 무거워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 2조에 의거하여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이나 상대방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일상 생활 장소나 그 반경에서 상대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등 본인의 의도가 스토킹의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법률전문가의 도움 - 법무법인 대건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과정을 밟는지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 매우 다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미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시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가중으로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이나 반복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법이 시행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변호사 선임 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된 이후, 경찰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응급조치 를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형사처분시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피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해 접촉해야합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이 규정되어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심어린 사과와 알맞은 대응으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피해자와 접촉을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에서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원활한 합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초기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 도움을 얻으시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