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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얼마 전 보험설계사 A씨가 B씨의 보험계약서류를 비롯해 보험계약녹취록을 모두 조작하여 B씨의 아들은 A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공문서는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작성된 서류를 말하고, 사문서는 공문서를 제외한 개인의 의무나 권리,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서류 위조처럼 각종 계약서나 증명서 등 문서를 의도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문서위조죄가 생각보다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문서, 사문서 위조죄는 사회적 신용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처벌이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사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직접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자신이 직접 위조, 변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조한 때에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받고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업체인 일명 브로커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사문서 위조 범죄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한 혐의이지만, 대부분 위조 범죄만 있는 것이 아닌, 사기죄, 횡령과 같은 다른 범죄가 함께 얽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라면 단독 사문서 위조 범죄보다 더 무겁게 가중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나 위조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라면 금융거래도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위조죄로 연루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어서 더욱 강하게 처벌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이 굉장히 엄중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공문서 혹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문서 위조로 인해 처벌 받게 될 위험에 놓였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검찰형사사건에 특화된 종합법률센터입니다.

형사사건전담센터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탁월한 실무 역량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상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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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담이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 및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