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 어느 한 기업에서 이사로 역임 중이었던 A씨로부터 164억 원 상당의 금액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A씨에게 고소장 제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 안에서 횡령사건과 배임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회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거래행위로 드러나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횡령배임죄를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 중에 모호한 부분으로 인하여 불리한 판단을 받게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횡령배임죄는 단순히 대형 기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는 등 이익이 있지만, 회계처리를 꼼꼼히 해두지 않으면 이후에 횡령배임죄 고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마땅히 분개해야 할 계정을 찾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이로 인해 가지급금 횡령으로 대표 이사가 입건되면, 지출에 대한 모든 내역과 목적을 수사기관에 밝혀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 지출이 회사 경영을 위한 것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자료가 소실되거나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후 공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행위 당시의 사정을 논리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요건은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열사나 제3자 등이 이익을 얻었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복잡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대응이 가장 필요한 만큼 사건 초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사건을 대응해나갈 것을 제안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횡령배임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적인 법률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로펌인 만큼 실력있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에 전화번호를 기재해드렸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