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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그 수법과 범죄행각이 진화하고 있어 일반인들로서 범행에 대해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TV등의 매스컴을 통해서도 최근들어 대출 또는 채권추심 알바가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루된 일자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종범으로서 알바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이제는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 자리라고 속이고 사람을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보이스피싱 일당들 중 총책(주범 급 인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국이나 태국 등 해외에 체류하면서 범행을 크게 판을 짜거나 지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대로 대출업체나 채권추심, 경매조사요원 등의 알바로 구하여 현금 전달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수거책은 업무의 단순함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보통 많은 피해자를 낳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형태가 많고 구형 역시 통상적으로 5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명확한 증거나 자료가 없이는 종범에 해당하는 현금 수거책의 경우라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만약 본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의 업무를 했다고 주장해도 그것이 현금수거책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진술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금수거책 당사자들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중들의 상식에 비춰보았을때 업무상으로 이상한 점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신고하지 않은채 현금 전달업무를 수행했다면 미필적으로 불법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으며, 이에 더해 만약 일반인들의 상식선에 이해되지 않는 고액의 알바비를 받았거나 그 횟수와 액수가 크다면 더욱 혐의로부터 자유롭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알바나 직원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범행에 끌여들이고자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꾸미곤 합니다.
4대보험 또는 정상적인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하는 등 과거에 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직자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 속아서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단순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되는 종범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나, 업무 자체가 단순했기에 전후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무엇보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고의성 여부에 대해 해석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객관적 증거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무거운 구형 및 선고까지도 내려질 수 있기에 꼼꼼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만약 조사기일 출두요청을 받았다면 본인에 대한 계좌내역 또는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이 끝났거나 하는 등 기본적인 수사자료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사 전에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꼼꼼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현장에서 긴급체포가 된 상황이라고 하여도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는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전담센터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여 검찰에서의 형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 사건해결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처벌/형량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혐의를 벗는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오인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는데 최선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