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넘어가 단순하게 현금 전달, 수금, 운반등의 일을 해주었다가 사기 사건에 연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단순히 알바라고 할지라도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의 범행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에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하여 더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범죄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것이지 그 여부에 대하여 사기의 공범 혹은 종범으로 지목될 수도 있습니다.

​ 사기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불법적인 사기 사건에 대해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슬기로운 대응 방안』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아서 처벌을 받게될 위기라고한다면, 송금이나 인출을 하는 상황에서 수상한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하는,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고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불법성을 의심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고 하거나, 의심스러운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증명을 통해 입증하는 절차를 걸쳐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를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가 난감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의뢰인의 지금 상황과 사건의 사실 관계를 세세하게 파악한뒤 분석하여 제일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서 제공해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도 세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며, 많은 무혐의 및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와 경력을 바탕으로하여 가장 유익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전 검찰총장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포진하여 근무하고 있는 명성있는 로펌이기에,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