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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 전문센터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구청 직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한 것에 비해 벌금은 고작 10만원 안팍이라 문제라는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사례에서도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직권과 또는 영향력을 과시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사기를 벌였는데요.
개인당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사기피해액만 무려 3억원 가까이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기범들은 모 은행원을 회유하여 고객의 전화번호 목록을 확보한 뒤, 은행고객에게 전화해 경∙검찰공무원을 사칭해 신용카드 패스워드나 카드번호 등을 편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공무원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은 보통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랜덤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압박하여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금원을 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내몬 김민수 검사와 같은 사건 역시 보이스피싱범은 자신을 김민수 검사로 사칭하여 취업준비생에게 대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 되었으니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고자 한다면 일정 금액을 인출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고 속여 420만원 가량 뜯어낸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특성상 피해자를 구제하기가 쉽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뿐만 아니라 소유 예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기에 중대한 재산범죄로 분류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 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24건, 2020년 26건, 2021년 2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공무원자격사칭죄는 2018년과 비교해 약 65프로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사기범이 공무원을 사칭해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저 사칭만 한 경우에는 관명사칭죄라는 죄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관명사칭죄는 경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10만원 이하 벌금 혹은 과료에 처해지기만 합니다.

이렇듯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은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처벌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앞으로 주가조작 수준의 범죄와 동일하게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할 생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 된 경우 특경법에 따라 최소 3년 이상이 되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케이스가 더 많기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도 성립하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가 성립할 수가 있기에 중한 처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건,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 전문 로펌으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단과 방법, 사기피해금액, 범행의 기간, 조직 구성 정도 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로 연락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