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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

​ 상당수의 확률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알바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익이 높은 일이라고 유혹하여 현금을 간단하게 전달한다거나 돈만 받는 일을 맡긴 뒤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의 취약 계층인 경우에 고수익이라는 말에 넘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깊게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한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공범이 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사기라는 것을 모른 상태로 했더라도 무언가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미필적인 인지가 있었다고 하는 점만 확인되면 사기방조죄로 구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사기방조죄는 종범이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중 하나입니다.

혹시나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거나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심부름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심부름, 전달책을 맡았을 경우에 혐의의 필수적인 일을 맡았다고 판단되어 대체로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인 줄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성이 없던 점을 입증할 수 없고, 이 일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자수를 하는 것이 좋고 일을 시작한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버렸다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는 여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아 해결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많은 이력과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유명 로펌입니다.

검찰출신 변호사들 팀이 사건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구형이 내려질지, 미리 대비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 체계가 잡힌 해결책을 제공해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통하여 24시간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