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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입니다.

요즘들어 20대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만드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는 단순 가담을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무겁게 지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검거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2만명을 훨씬 넘으며, 이 중 2030대의 비율이 60프로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20대 이하의 사회 초년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50대까지 약 3천명 넘게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60대 또는 70대의 피의자 숫자도 결코 적지않아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들이 범죄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은 많았지만, 그 중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은 보통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웹사이트부터 보통의 구직 사이트까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손을 댄 상황입니다.
대개의 경우 거래처 대금 회수나 채권 추심 업무, 판매대금 전달 업무 등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사무보조, 단순 심부름 등을 시킨다며 사람들을 모으지만, 한 건당 받는 돈이 10만원에서 4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 강도에 비해 상식과 반하여 큰 보수를 제안하는 일자리를 본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 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이스피싱이 아님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 본인이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사건이 발생한 이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만 한 조건이었다면 금융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피해 규모나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 가담자였다고 하더라도 최소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비중이 큰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특정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현장에서 구속되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닥치게 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 중심의 형사소송 전문센터로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업무를 직접 수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팀을 이루며 사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단계에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 대응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