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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 의도치 않게 스토킹으로 신고나 고소를 당해 긴급체포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보자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이성에게 접근해 계속된 스토킹을 시도하는 사례보다는, 헤어진 연인이나 서로 알던 사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가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이 이뤄져 사건화가 이뤄져도, 경범죄 처벌 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스토킹이 계기가 되어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일들이 늘어나자, 스토킹 행위를 엄격히 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관련 처벌법이 신설되면서 해당 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며, 만약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도가 지나친 연락을 지속해서 한다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만남을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당연하게 고소를 진행하거나 신고를 할 텐데요.

이때 본인은 상대방과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거나 전 연인 사이였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자신은 스토킹으로 취급받을 만한 정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거나 계속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스토킹관련 사건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특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 방어권을 원만하게 행사하지 못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올바른 이유 없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주거지, 학교, 직장 등의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때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은 시행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기준점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애매하거나 억울한 경우에도 본 죄가 인정되어 무겁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사건이 좋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며, 만약 연락이 닿는다 하더라도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사의 도음을 받아 조심스럽게 시도하는것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범행의 중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확실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이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생각하여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합의가 성사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속적인 접촉에도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다른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작이 될 만한 요소는 각각의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자세한 대응책은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토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합의나 확실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데요.

따라서 스토킹 처벌법 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