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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최근들어 예전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는 한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여 개인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도 누군가 나를 감시하며 보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심하게는 신변에 위험을 느끼는 일도 있으니 반드시 스토킹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스토킹 신변보호, 형사적 조치 등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요즘에 들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안부가 궁금해서 저지른 행동들의 수위가 선을 넘기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일을 보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집 앞까지 찾아와 몇 시간이고 시간을 보내다 가는 정도로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아예 집 안까지 진입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당사자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이에 맞는 큰 처벌을 내림으로써 이러한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친 스토킹 행위는 그전에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신고를 받고도 그냥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을뿐더러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하여도 가벼운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죄로 인해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된 피해자들까지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 2021년 10월 해당 처벌 법이 시행되면서 그 범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재판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므로 전보다 훨씬 더 그 부담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일의 피해자라면 반드시 사건화를 시켜서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혼자보다는 둘인 경우가 더 좋습니다.

다만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된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본 법무법인에 일단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상대방을 어떻게 벌하면 좋을지, 보복을 예방할 수 있는 스토킹 신변보호​​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피의자에게도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몇 번의 범죄로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으로 아는 상황에서 합의를 해달라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겁도 나고 빨리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알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평생 전남친 스토킹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게 되고 심한 경우 지속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스토킹 신변보호, 안전한 대응을 취하시면서 본인의 일상을 되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신만큼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