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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이 가능해지면서 스토킹 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련 법안이 부족해 처벌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10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토킹은 살인 또는 성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임에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스토킹 행위 이후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가 실제로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작년 10월 비로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직접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생활 반경에 계속해서 머무르며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가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집 앞에 두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게 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 행위로 분류되며 스토킹 범죄성립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처벌 수위 .

스토킹의 처벌 수위가 낮았다보니 스토닝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신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스토킹은 이제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중범죄로 분류된 만큼 스토킹의 처벌 수위 역시 무거워졌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경찰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이러한 응급조치에는 피해자와 그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문자 또는 sns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응급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고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이나 구치소에 수감하는 잠정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조치를 결정하면 경찰은 즉시 관할 법원 판사에게 해당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경우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종류 변경을 경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결정이 난 후에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스토킹은 범죄 사실이 발생한 순간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위험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법률 도움을 받아 문제를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받고 고소를 당한 경우에도 빠른 대처가 더 큰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에 조속히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하시어 법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분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어떠한 초기 대응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합당한 대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한 팀을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대응으로 최고의 법률도움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저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