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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얼마전 법원 직원을 비롯해 경찰관을 폭행해 버릇처럼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60대 여성 A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에게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렇듯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 1항의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력으로 인하여 업무 차질과 상해 등을 입힌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됩니다.

공무원에게 폭행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행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상해죄로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 갈수록 공무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 받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폭행, 폭언하는 행위는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져 홧김에 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선처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바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정황과 당시에 공무집행 상황이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건을 침착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절차를 통한 도움으로 사건을 대처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소송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도 함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전문적으로 사건을 대응해드리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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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