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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사건 전문센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상보다 더욱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타격이 심해지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제 침체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를 구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한 범죄도 요즘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직접 피해자와 거래를 하거나 금액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을 맡았지만,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면서 현재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금액 전달책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들은 주로 계좌를 대여하거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 행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점점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고액 아르바이트, 당일 수당 지급과 같은 문구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만일 단순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어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놓였다면 무고하다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아르바이트에 들어가게 됐는지, 속아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등 자세한 진술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법률적인 절차와 지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 사건을 대응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으로 억울하게 휘말리게 된 피해자들을 조력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엮이게 되어 처벌될까 어려움에 놓여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풍부하고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옆에서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