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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문센터입니다.

거주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다른이의 거주지 내에 동의없이 출입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다른 이가 갖고있거나 점유한 곳에 출입한 문제를 확인해보게 된다면, 또 다른 범죄행위를 함께 저지르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범죄를 중복하여 일으킨 경우 죄책 수위 또한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사례를 확인해보면, 범행이 다양하게 중첩된 시점에 책임이 가중됨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는 타방에게 심각한 공포, 두려움 등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재산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인이상이 함께하게 되어서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혹은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서는 그 무게가 가중되게 되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주 큰 문제에 휘말린 것임에도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방의 물건을 훔치고자 하여 늦은시간에 타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실천하지 않은 때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줄어들지 않는단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만 침투하게 된 경우라고 본다면, 3년까지 징역이나 500만원까지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특수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면 벌금형이 없고, 5년아래의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나 빌딩 그리고 아파트 안의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비상구나 복도, 엘리베이터, 현관 등등 생활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입주민을 감시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예측되어, 주거의 안정을 지켜야 하는 곳이기 떄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된다면,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체 전체가 해당 장소로 들어가야지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또는 손이나 발 등 부분적인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성립이 될 수 있고, 수년 전 한 남성이 누구인지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간 후,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를 노려서 현관문을 오픈하고자 했었지만, 빠르게 문이 잠기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절도 또는 성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일면식이 없는 타방이 안으로 침투하는 경우에는 불법이지만, 임대차관계로써 주거침입에 관하여 문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길 계약한 세입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 집주인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상황에 있어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고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성립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구가 열려 있는 상황에 타방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집으로 혼동했다거나, 또는 토지를 침범하는 등 고의를 일으키지 않음을 증명해볼 수 있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야간으로 분류되는 것은 일몰후, 일출 전에 범죄가 나타나는 것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주거에 피해를 저지른 상황이 해가 뜬 시간에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타인의 재산을 절도한 행위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혐의가 인용되지 않으므로, 절도하게 된 상황이 야간시간에만 발생되어야 본죄가 적용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주거지는 사람이 생활하는 것 외에도 별장, 텐트, 마당 등을 침투하게 되었을 때에도 성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축물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계단이나 복도, 창고에 침입하는 경우에도 성립됨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부터 및 검찰조직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형사사건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으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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