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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입니다.

10대들 사이에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는 펜타닐이 유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 몇 년 사이에 10대 청소년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분류되는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뒤 불법으로 유통/판매 및 직접 본인이 투약한 사례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미성년자의 마약사건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펜타닐이라는 물질은 마약성 진통제에 해당되는데 헤로인에 비해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타닐에 중독되게 되면 내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약물의존성 등 금단 증상 및 구토, 무기력증, 두통이나 호흡이 억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통제로 알려져 있는 펜타닐은 누구나 쉽게 처방받아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데 이런 점들을 악용하여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처방을 받아 투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타닐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투약을 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펜타닐 유통 또는 운반에 가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10대 어린 청소년, 미성년자들이라고 하여도 초범이거나 소년범이라고 하여도 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류 단속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개인의 체포로 마무리 되지 않고 다른 마약사범들과의 연계가능성을 모두 찾아내어 한번에 일망타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그 수위가 중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농후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없이 시작하는 청소년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류를 친구에게 돈을 주고 구했다가 적발되면 설령 투약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단순 소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직접 법무부 장관이 지시함에 따라 마약사범에 대한 혐의에 대한 그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는 펜타닐을 비롯하여 다양한 마약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사건 공판 및 처리경험이 있는 마약 담당 검찰출신 및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드리고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 형사소송센터의 전문 영역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또는 방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