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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형사전담 소송센터입니다.

얼마전 모 대기업의 장남 A씨가 대마 밀반입 및 흡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A씨는 캐리어나 배낭 등에 액상대마를 비롯한 변종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스스로 자백했다고 합니다.

한편, 인천지검에서는 여행객으로 가장하거나 항공 화물에 은닉해서 마약류를 밀수한 내외국인 22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 50kg, 태국산 신종 마약 야바 5만여정, 엑스터시 2만여정 등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인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국제마약조직에 포섭되어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마약 흡입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마약 밀반입 행위 또한 동법 58조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재벌 3세나 연예인 혹은 인플루언서 등의 연이은 마약파문으로 호기심이나 모방심리로 마약을 시작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실제 마약으로 체포된 한 당사자가 한 유명인이 마약한 것을 보고 본인도 따라서 했을 뿐이라고 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2021년 7월까지 검거한 마약사범 6천 5백여명 중 약 80%는 초범이며 그중 10~30대 비율은 무려 55% 가까이 달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젊은층이 온라인으로 비교적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초범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의 비율이 매우 높기에 마약 초범의 증가는 마약 범죄 전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 초범은 죄질이 나쁜 경우엔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호기심에 한번 접한 마약으로 인해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 많으며,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은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위 지인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기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법원에서도 선처를 하기보단 더욱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약 투약 후의 범행 양상, 관련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처벌은 무관용주의가 원칙이기에 단순히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약류 사건은 어설피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장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혼자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부장검사 출신의 검사시절 마약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공창희 대표변호사가 직접 마약전문팀을 구성하고 있어, 빠른 사건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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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