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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법인설립 신청 절차를 밟을 때 정관 자본금과 법정 자본금 두개의 개념이 있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시간에는 이 두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자본금] 2020년의 기업법에 따르면 정관 자본금이란 유한책임회사 혹은 합명회사 설립 시 회사의 사원,소유주가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약속한 자산의 총 가치, 주식회사 설립을 했을시 판매했거나 구매 등록된 주식의 총 액면가를 얘기합니다.

현행 법률상 최소 자본금이나 최대 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 자본금은 회사의 구성원의 재정 능력, 회사의 운영 목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법정자본금] 쉽게 말하자면 법정 자본금이란 보험사업, 증권사업, 신용조직 등에 대한 법률과 같은 전문 법률에 규정하는 몇가지의 업종에 관하여 법률상으로 규정하게되는 최소자본금을 얘기합니다.
상기 업종을 하는 법인설립의 경우 법정 자본금을 보장하거나 공탁을 요구하면 정관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과 동일하거나 더 높거나, 법규에 따라 공탁요구를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개인, 단체에서 법정 자본금 조건만족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그럼 정관 자본금을 어느정도로 결정해야 기업에 가장 좋을까요?
아시겠지만 법인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려면 단체 또는 개인이 공창,창고,사무실,기계 등의 물질적인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 자원은 바로 법인을 설립할 시에 투자할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시 정관 자본금을 결정할 때 높은 금액 혹은 적은 금액 어느것이 좋다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자본금을 적은 금액으로 등록할 경우? 정관 자본금을 낮은 금액으로 등록하면 기업에 투자하려는 개인,단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 동원 가능성도 떨어지며 미래 발전 가능성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정관 자본금으로 등록하는 것은 기업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많은 자본금을 사용해야 할 때가 대개 해당됩니다.

-정관 자본금을 높은 금액으로 등록할 때? 오히려 정관자본금을 많은 액수로 등록하게 되면 확실히 국가기관 앞에서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나 영업이 순탄하게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등록한 정관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업종과 재정 능력에 따라서 정관 자본금이 다릅니다.

투자자가 경쟁 또는 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자본금 액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 자본금 계산은 실패하게 되면 갖가지 이유로 기업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인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관자본금과 법정자본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