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COMMUNITY
자주묻는 질문
  • 언어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상해죄로 다룰 수 있을까요?

    언어 폭력 역시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고, 일부 정황에 따라서는 범죄를 구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범죄인 까닭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 만으로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욕설과 폭언에 관계된 범죄하면 협박죄나 강요죄를 들 수도 있습니다만, 협박죄의 경우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게 되며,

    강요죄가 되려면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만 합니다.

  • 고소절차는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피의자)를 수사하면 원칙적으로 고소절차는 1개월 내에 처리되지만 

    통상 사건에 따라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추가 조사를 위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는 

    사기죄 고소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할 경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바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부터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고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 각하와 기각판결은 다른건가요?

    각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에서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신청을 배척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각하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 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으며 이 흠결을 법원이 치유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상소인이 상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장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각하와 달리 기각은 본안심리에 나아간 후, 원고나 상소인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공소제기 자체에 부적법하거나 흠결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