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이끌어냄

법무법인 대건은 피의자(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철저한 증거 분석과 전략적 변론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사회적 명예와 직업적 지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한 모임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이 문제 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우발적인 접촉에 불과하며 강제성이나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건의 전략
1) 현장 증거 및 목격자 진술 확보

법무법인 대건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수집해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임을 진술했습니다.
포렌식 증거를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

고소인이 사건 직후 친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법원의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대화에서 고소인은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지적

대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초기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일관되지 않게 진술된 점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3) 무고 가능성 제기

또한, 고소인이 의뢰인과 개인적인 갈등을 빌미로 고소를 남용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제기했습니다. 대건은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의 경위 사이에 발생한 모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결과 및 판결의 의의
검찰은 법무법인 대건이 제시한 증거 불충분과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수용하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기소를 면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명확한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성범죄 사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와 철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며,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