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냄

법무법인 대건은 피의자(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성범죄 사건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신체 접촉이 고의적이며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주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일 뿐,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건의 전략

1) 증거 확보를 통한 의도성 부재 입증
법무법인 대건은 사건 현장의 CCTV 영상과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접촉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움직임이 의도적인 성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및 탄핵
대건은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한 점에 집중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고소인의 진술과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의 감정적 반응이 과장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 및 성실한 태도 강조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서, 범죄 경력이 전무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건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4) 법적 양형 요소의 검토 및 주장
대건은 법적 양형 기준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점,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양형을 낮춰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판결의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대건의 변호 논리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명령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고의적 성범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의자의 성실한 태도와 반성을 양형 요소로 적극 고려하여 사회로의 복귀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 전략은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