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냄

법무법인 대건은 피의자(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 성범죄 사건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건을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교육기관에서 근무 중, 아동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이 불쾌감을 유발하는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접촉일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건의 전략
1) 포렌식 및 객관적 증거 확보

대건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관련 문서를 확보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의뢰인의 활동이 교육 과정의 일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탄핵

대건은 피해자와 제3자 간 대화 내용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과장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포렌식 자료로 제시된 메신저 대화 내역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증인 심문 및 경찰 수사 보고서 분석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고소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사실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대건은 또한 경찰 수사 보고서 내 여러 모순점과 부실한 조사 과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4)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른 방어

대건은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반박하며, 해당 사건이 성추행 사건으로 단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순 접촉이 곧바로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결과 및 판결의 의의
검찰은 법무법인 대건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와 진술 신빙성 탄핵을 수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을 결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세운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건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이 억울한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민감한 사안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함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명예 회복을 도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대건의 형사 소송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