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 -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제한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제수단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청구이의소송의 법적 성격, 이의사유, 소송 절차, 그리고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실체법상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요 성립요건

1. 집행권원의 존재: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2. 이의사유의 발생시기: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
3. 실체법상 권리소멸: 단순한 집행상 하자가 아닌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변동
4. 이의의 이익: 현재 또는 장래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

특히 이의사유의 발생시기가 중요한데,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론종결 전 사유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못한 것이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청구이의소송에서는 이의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변제영수증, 화해조서, 채권포기서 등 이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권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이의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판결 확정 후 변제, 화해, 시효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사유의 발생시기, 입증책임,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풍부한 민사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