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 신청요건과 절차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처분으로 인해 장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개념, 신청요건,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처분은 본안판결이 있기 전에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로,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

1.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2. 동산: 차량, 기계, 재고자산 등
3. 채권: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매출채권 등
4. 기타 재산권: 지식재산권, 주식, 회원권 등

특히 예금채권 가압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급여채권의 1/2, 퇴직금의 1/2 등)은 가압류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신청인의 대응방법

1. 즉시 법률대리인 선임: 신속한 대응이 중요
2. 반박자료 준비: 피보전권리 부존재, 보전필요성 부재 입증
3. 해방공탁: 가압류의 경우 공탁금을 납부하여 집행 해제
4. 손해배상청구 준비: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 입증자료 확보

가압류와 가처분은 신속한 권리보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보전처분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보전처분을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양한 보전처분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