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 결함제품 피해 구제방법과 손해배상 가이드

제조물책임법의 특징

• 무과실책임: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입증 불요
• 연대책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연대책임
• 입증책임 완화: 결함의 존재만 입증하면 족함
• 장기소멸시효: 제조 후 10년간 책임

1. 제조상 결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경우

• 불량 부품 사용
• 조립 과정의 실수
• 품질관리 미흡
• 예: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누락

2. 설계상 결함

제품 설계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 대체설계 가능성 존재
• 비용-편익 분석상 불합리
• 예: 가습기 살균제 성분 설계

3. 표시상 결함

적절한 경고나 지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사용방법 미표시
• 위험성 경고 누락
• 부작용 고지 미흡
• 예: 의약품 부작용 경고 누락

입증책임 완화 법리

피해자가 다음을 입증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
• 손해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
• 그 손해가 통상적으로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

1.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 당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기준
• 객관적·합리적 판단
• 단, 의약품은 적용 제외

2. 법령 준수의 항변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강행규정 준수
• 인증·허가 기준 충족
• 단, 최소 기준일 뿐 완전 면책은 아님

3. 원재료·부품의 결함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원재료나 부품의 결함인 경우

• 원재료 제조업자의 설계·지시에 따름
•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견 불가
• 완제품 제조업자의 검사의무는 존재

인적 손해

• 생명 침해: 사망으로 인한 손해
• 신체 침해: 상해, 질병, 장애
• 정신적 손해: 위자료
• 치료비: 현재 및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휴업손해, 일실이익

물적 손해

• 재산 손해: 다른 재산의 멸실·훼손
• 영업 손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 사용이익 상실: 대체품 사용 비용

※ 주의: 해당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외 (계약책임 영역)

증거 수집 및 보전

• 제품 보존: 결함 제품을 원상태로 보관
• 구매 증빙: 영수증, 보증서, 계약서
• 피해 증빙: 의료기록, 사진, 동영상
• 사용 기록: 정상 사용 입증 자료
• 목격자 확보: 진술서, 연락처

원고(피해자) 전략

1. 전문가 활용
   • 제품 안전 전문가 감정
   • 의료 전문가 소견
   • 손해사정 전문가
2. 입증 전략
   • 결함 추정 법리 활용
   • 유사 사고 사례 제시
   • 리콜, 행정처분 자료 활용
3. 피고 확대
   •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공동피고
   • 연대책임 추궁

피고(제조업자) 전략

1. 면책사유 입증
   • 개발위험의 항변
   • 법령 준수 입증
   • 제조 당시 기술수준 입증
2. 책임 감경
   • 피해자 과실 입증
   • 오남용 주장
   • 경고·표시 준수 입증
3. 인과관계 차단
   • 다른 원인 제시
   • 제3자 개입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