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완벽 가이드

폭행죄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멱살잡이부터 심각한 폭력행위까지, 폭행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그에 따른 법적 대응도 다양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폭행죄의 정확한 성립요건, 처벌기준, 정당방위 인정 여부, 그리고 효과적인 합의 방법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으로 인정되는 행위들

• 직접적 폭행: 때리기, 차기, 밀치기, 멱살잡기 등
• 간접적 폭행: 물건을 던지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 무형적 폭행: 귓가에 대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
• 정신적 충격: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적 행위

기본 처벌 규정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폭행범죄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처분 경향

1. 초범 + 합의: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2. 전과 있음 + 합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3. 합의 실패: 정식재판 회부
4. 상습 또는 중한 폭행: 실형 가능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형법 제21조에 따른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호폭행의 문제

실무상 많은 폭행 사건이 상호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상호폭행의 특징:

• 쌍방 처벌: 양 당사자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처벌 대상
• 정당방위 불인정: 서로 싸울 의사로 폭행한 경우 정당방위 주장 어려움
• 선제공격 구분 중요: 최초 가해자 판단이 양형에 영향
• 상호 합의 필요: 양측이 모두 처벌불원 의사 표시해야 효과적

피의자의 대응방법

1.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시 신중한 진술
   • 변호인 조력권 행사
   • 증거 수집 및 보전
2. 합의 시도
   •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정한 합의금 제시
   •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 작성
3. 수사 협조
   •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함
   • 증거 은닉이나 도주 시도 금지
   • 추가 범행 절대 금지

피해자의 대응방법

1. 증거 확보
   • 상해진단서 발급
   • 사진 촬영 (상처, 현장)
   • 목격자 연락처 확보
   • CCTV 영상 보전 요청
2. 신고 및 고소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 6개월 내 고소장 제출
   • 피해 상황 구체적 진술
3. 합의 고려사항
   • 가해자의 진정성 평가
   • 적정 합의금 산정
   • 합의 조건 명확히 규정
   • 추후 민사소송 포기 여부 결정

효과적인 합의 방법

※ 위 금액은 일반적인 참고 기준이며, 실제 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과는 전과기록, 민사상 손해배상 등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생기면 취업, 비자발급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든 피해자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년간의 형사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폭행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