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법적 대응방법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객체: 사람(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나. 행위: 협박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2. 협박의 내용

해악의 고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 생명에 대한 해악: "죽여 버리겠다" 등
• 신체에 대한 해악: "때려 버리겠다", "다치게 하겠다" 등
• 자유에 대한 해악: "감금하겠다", "자유를 제한하겠다" 등
• 명예에 대한 해악: "비밀을 폭로하겠다", "소문을 내겠다" 등
• 재산에 대한 해악: "집을 불태우겠다", "재산을 빼앗겠다" 등

3. 협박의 정도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 협박의 방법

협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언어: 직접적인 말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
• 문서: 편지, 이메일, SNS 메시지 등
• 행동: 몸짓, 위협적인 행동 등
• 상징물: 칼, 총 등의 위험한 물건 제시

5.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사람을 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협박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농담이나 장난의 의도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죄 (형법 제284조)

다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한 경우
•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관련 범죄와의 관계

공갈죄: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강요죄: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모독죄: 사람을 모독하는 경우 (협박과 구별됨)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협박죄 양형기준:

• 기본영역: 벌금 200만원 ~ 징역 8월
•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 ~ 징역 4월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협박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정당한 권리행사: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농담이나 허풍: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 농담이나 허풍

단순한 의견 표현: 협박이 아닌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

피해자의 승낙: 진정한 승낙이 있었던 경우 (매우 제한적)

다만, 이러한 사유들도 구체적 상황과 표현 방식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6272 판결

판시사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여기서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948 판결

판시사항: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007 판결

판시사항: "인터넷 게시판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2456 판결

판시사항: "협박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