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 성립요건과 처벌규정, 법적 대응방법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객체: 사람(자연인)이어야 합니다.

나. 수단: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 행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동일합니다.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입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직접 가해질 필요는 없으며, 제3자에 대한 것이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족합니다.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피해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 금전의 교부나 차용증 작성 강요
• 사과문 작성이나 토하좌 강요
• 퇴사 강요
• 계약 체결 강요

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피해자가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 업무 수행 방해
• 계약 해지권 행사 방해
• 신체활동 자유의 제한
• 재산권 행사 방해

5.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수강요죄 (형법 제324조의2)

다음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강요한 경우
• 야간에 강요한 경우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요죄 양형기준:

• 기본영역: 4월 ~ 1년
• 감경영역: 2월 ~ 8월
• 가중영역: 10월 ~ 2년

다만,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이 결정됩니다.

강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정당한 권리행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등

정당한 업무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나 명령

피해자의 승낙: 진정한 승낙이 있었던 경우

긴급피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

다만, 이러한 사유들도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2034 판결

판시사항: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일뿐만 아니라 도의상 또는 사실상의 의무가 없는 일도 포함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477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방법이 부적절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4524 판결

판시사항: "강요죄의 폭행·협박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정도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