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성추행) -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그 성립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강제추행죄의 법적 성립요건, 처벌 규정, 그리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1.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증거 수집: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반성문 작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1. 신속한 신고: 증거 보전을 위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보전: 사건 당시 입었던 옷, 상처 사진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3. 진술 일관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심리적 지원과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 태양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