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 성립요건과 허위사실유포 대응법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로,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그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본 칼럼에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부터 온라인 명예훼손의 특수성,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알아야 할 효과적인 대응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유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책 사유 -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에 의하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1.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어야 함
2. 진실성: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함
3. 목적의 정당성: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어야 함

피해자의 대응 방법

1. 증거 보전: 게시물 캡처, URL 저장, 전파 경로 파악
2. 신속한 고소: 6개월 고소기간 내에 고소장 제출
3. 삭제 요구: 게시물 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
4.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피해 회복
5. 정신적 피해 입증: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 수집

가해자(피의자)의 대응 방법

1. 즉시 삭제: 문제가 된 게시물 즉시 삭제
2. 진정한 사과: 공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3.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
4. 위법성 조각 검토: 공익성, 진실성, 목적의 정당성 입증
5. 전문가 상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

변호 전략

• 구성요건 부인: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성 부인
• 위법성 조각: 형법 제310조 적용 주장
• 의견표명: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주장
• 진실성 입증: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
• 공익성 강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부각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별 특징

• 커뮤니티 사이트: 익명성이 높아 수사 어려움
• SNS: 실명 기반이지만 빠른 전파력
• 블로그: 검색엔진 노출로 장기간 피해 지속
•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더 생생한 피해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방법

1. 신속한 증거 보전: 화면 캡처, 동영상 녹화
2. 플랫폼 신고: 각 플랫폼의 신고 시스템 활용
3. 임시조치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조치 신청
4. 수사기관 신고: 사이버수사대 신고
5. 정정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원회 활용